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글 | 신유나(해외콘텐츠팀)

지난 몇 년간 벌어진 믿기 어려운 아동 학대(child abuse) 사건들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우리의 아동들이 끔찍한 폭력, 학대 사건의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라는 개념은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라는 국제적인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4가지 기본권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4개의 권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한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를 통해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위 4개의 기본권의 개념을 기반하여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 19 조’ 통해 가장 기본적인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다수의 조항을 통해 다양한 보호의 권리에 대해서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989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현재 총 195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국가, 문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있는 아동들,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동들 모두 동일하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 입니다.

그러나 아동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가 급변하고 다면화됨에 따라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 방임 및 폭력의 형태는 더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95개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극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수많은 아동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내전 상황과 재난 상황에서 아동들은 보호('제 38조: 전쟁으로부터 보호'에 해당)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많은 수의 아동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극심한 노동 환경('제 32조: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에 해당)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는 한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는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 사회의 아동 학대, 방임 그리고 폭력의 유형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 및 이슈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 우리 미래인 아동들이 겪고 있는 아동보호 이슈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향후 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아동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이슈의 현황과 그 배경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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