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옹호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 옹호활동을 통한 정책 변화 86
  • 옹호캠페인 참여자 수 1,252,463

※2011 ~ 2022년 기준

초록우산이 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나를 기록해 주세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나를 기록해 주세요> 서명캠페인 전국 약 1만여 명 참여
  •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서명 전달
  • 출생 미신고 사례 분석 및 기획보도 연계
  •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주요 결과
  • 2023년 6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출생통보제 도입
  •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 아동의 삶, 들여다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아동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 아동기본법 토론회, 100인의 원탁회의를 통한 아동의견 도출 및 의무이행자 의견 전달
  • <아동의 삶, 들여다봄> 캠페인 국회의원 동참을 통한 의무이행 촉구
  •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국회 간담회 진행
주요 결과
  • 2023년 4~5월,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기본법발의
  •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 규정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한겨례21 기획보도 및 단행본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발간
  •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서명 캠페인 약 11만 7천여 명 참여
  • 당사자 가족 증언대회 및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한 제도마련 촉구
주요 결과
  •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 5인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관련 공약 채택
  •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보장 강화 정책 반영을 통한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 5% 이하 인하

어린이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 촉구 <놀이터를 지키자>

놀이시설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폐쇄된 놀이터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를 통한 전국 놀이터 이용금지현황 파악 및 이슈확산
  • <놀이터를 지키자> 서명 캠페인 약 4만 6천여 명 참여
  • 어린이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법안 개정 촉구활동
주요 결과
  • 2015년 12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
  • 안전검사 및 개보수하지 못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정책개선 <한 명의 하루, 두 명의 삶>

보호자의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질병 등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지원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만 7세 ~ 만 24세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 1,494명 실시
  • <한 명의 하루, 두 명의 삶> 서명 캠페인 약 9천여 명 참여
  • 국회정책토론회, 기자회견 및 언론기획보도를 통한 법·제도·정책개선 촉구
  •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 1년 이행 모니터링 및 논평
주요 결과
  • 2023년 3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발의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 및 조사체계 등 규정

G7 정상회의 참여 한국정부 대상 아동단체 연대 여아교육 지원확대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놓인 최빈국 및 분쟁취약국 여아의
교육 지원 확대에 대한 공동 합의를 촉구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초록우산 및 5개 아동단체의 공동 정책제안문 발의 및 정부대표단 공식 전달
주요 결과
  • 2021년 7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내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예산 확대
  • 2021년 7월, 개발도상국 여아를 포함한 아동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교육 예산 5년간 1,500만불 지원 확대

아동성착취 근절 대책마련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N번방이 탄생합니다>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입
  • 성명서 발표를 통한 아청법 개정 촉구
  •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N번방이 탄생합니다> 캠페인을 통한 이슈확산
  • 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약 1만 4천여 명 참여
주요 결과
  • 2020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성매매 대상이 된 모든 아동·청소년이 처벌의 대상이 아닌 회복 및 지원 대상으로 인정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나영이의 부탁>

아동 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나영이의 부탁> 서명 캠페인 약 49만 명 참여
  •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및 서명 전달
주요 결과
  • 2011년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학대예방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아동학대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 및 제도개선 활동

주요 활동
  •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서명 캠페인 약 12만 명 참여
  •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광고 영상 <심리상담소, 안 좋은 습관을 고쳐드립니다>,<사랑의매> 전국 확산
  • 시민사회 10대 제안 성명서 발표 및 이행 촉구
주요 결과
  • <심리상담소, 안 좋은 습관을 고쳐드립니다> 영상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영상광고 부분 '금상' 수상
  • 아동학대 징후 안내 포스터 제작 및 지방청, 경찰서, 파출소 등 2,520개소 포스터 게시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Change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법 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및
체벌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Change 915> 서명 캠페인 약 3만 2천 명 참여 및 보건복지부 장관 전달
  • 국회정책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통한 징계권 삭제 촉구
  • 체벌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주요 결과
  • 2021년 1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개정
  •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옐로카펫>

횡단보도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옐로카펫을 설치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전국 1천여 개 옐로카펫 설치
  • 옐로카펫 효과성 평가 연구결과 발표 및 세미나 개최
  • 행정안전부, 옐로카펫 사업 제도화 제안
  • 행정안전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참여
주요 결과
  •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발간
  • 옐로카펫 사업 제도화 및 전국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장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전국 16개 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주변 통학로 200곳 흡연실태조사 및 아동대상 인터뷰 진행
  • 2017년 전국 아동 통학로 흡연실태조사보고서 발간
  •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입니다> 캠페인 실시
  • 국민건강증진법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
주요 결과
  • 2017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개정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10m 이내 구역 법정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

아동주거권 보장 <집다운 집으로>

아동이 안전한 집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정책을 개선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아동주거권 보장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실시
  • 국회 정책토론회, 언론기획보도 등을 통한 제도개선 촉구 및 이슈확산
  •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LH, 아동단체)
주요 결과
  • 2019년 4월, 주거기본법개정
  •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 대상에 '사회, 경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포함

온라인 세이프티

아동의 안전하고 의미있는 온라인 활동을 위한
국제어린이재단 연맹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방안 연구
  •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개선을 위한 아동 참여 워크숍' 개최
  •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선거 공약 및 정책 아동의견 반영 <미래에서 온 투표>

주요 선거 때마다 소외되어 온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2017~2022년 주요 선거 후보자에게 아동 24,721명의 목소리가 담긴 아동정책 공약 전달
주요 결과
  • 총 261명의 선거 후보자 공약에 아동이 제안한 아동정책 반영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세상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제5,6차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아동참여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2015~2017년,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단위 아동참여활동 394명 참여
  • 2018~2019년, 대한민국 교육현실을 주제로 한 제5,6차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아동보고서 집필 및 제출
  • 제82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회의 아동대표 참여
주요 결과
  • 국제사회 및 정부에 대한민국 아동의 교육현실을 전달하고, 정부 주요정책(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내 아동의
    목소리 반영

아동, 권리의 중심에 서다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아동관련 법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아동참여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2023년,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프레스이벤트 7회 개최
  •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후보자 추천 및 시상
  • CRC ASIA 아시아지역 아동참여워크숍 참여
  • 지역별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옹호활동

국제어린이재단연맹 아동자문위원회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의 글로벌 온라인 안전 캠페인(WEB Safe & Wise)에
참여하는 아동자문위원단 운영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 아동의 참여로 제작된 온라인 안전 관련 아동 친화적 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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