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가정위탁제도 개선 캠페인

가정위탁제도의 변화가 아동의 일상을 바꿉니다.
이제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한 집에서 자라지만
법은 가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이나 아동학대 등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 보호 중심에서 가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21,997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9,526명만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절반 이상의
아동들은 시설(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Ⅰ,Ⅱ[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도가 놓친 틈 속의 이야기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아동의 삶이 달라진다면?

정부는 지자체에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항목(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대학진
학자금 등)과 지원 금액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 금액을 모두 준수하는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지만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대학진학자금

초록우산&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2025.05), 「전국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 조사 결과」

가정위탁제도의 변화가 아동의 일상을 바꿉니다.
이제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 

  국고 환원을 통한
  예산 책무 강화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된 가정위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위탁아동보호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지원 및 정책확대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육지원정책 대상에 가정위탁아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공백을 해소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아동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탁부모가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