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포함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의 출생신고제도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제도에서 소외되었으며, 특히 아동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를 통해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 누락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99.8%) 사실을 병원에서 국가로 통보하는 제도로써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국가가 놓치지 않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9년부터 기존 출생신고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해왔는데요. 2022년 11월에는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 <나를 기록해주세요>를 진행하여 약 1만 명의 시민이 힘을 보태주었어요. 캠페인과 더불어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간담회, 성명서 및 논평을 통한 재단 입장 발표, 국회 기자회견,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의견서 전달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촉구해온 만큼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시민과 동료 단체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그동안 힘을 모아 함께 달려온 활동의 과정을 공유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마련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에 국가는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고,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옹호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 <나를 기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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