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 21대 국회의원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

2024.02.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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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기간이 되면 후보자들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많은 약속을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약속을 얼마나,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선거권이 없어 소외되기 쉬운 18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공약이나 이행에 관한 관심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록우산이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 당시 내놓았던 아동공약을 얼마나,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점검했습니다! 

 

추가로 선거기간에 공약을 수립하지 않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아동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진행했는지 확인해보았어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은? 


●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 아동공약 내용, 이행도 및 이행형태 등을 질의하였고 
● 각 의원실에서 회신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어요. 

 

 

#1. 제21대 국회! 아동을 위한 공약은 얼마나 있었을까?

 

가장 먼저 전체 의원 중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얼마나 회신했는지 확인해보았는데요, 전체 의원의 약 70%가 아동공약 유무를 모른다거나, 회신할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시했던 아동공약은 10건 중 1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합계출산율 0.78%로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의 아동을 위한 공약은 약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아동공약은 얼마나 이행되었을까? 

 

아동공약은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었을까요? 분석 결과, 아동공약 3건 중 1건은 아직 추진중이거나 보류되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완료된 공약은 73.8%, 추진중인 공약은 24.9%, 보류된 공약은 1.3%였습니다. 사실상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 만큼 미이행 공약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약내용별로 이행도가 달랐는데요, 특히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의 미이행률은 절반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아동 유기 등 아동을 향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아동공약은 어떤 내용일까? 

 

초록우산은 2017년부터 주요 선거 때마다 소외되기 쉬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역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아동 참여 증진부터 온라인 폭력 예방 공약까지 50개가 넘는 다양한 내용의 아동공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아동공약들이 있었을까요?

 

아동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니 7개 분야로 분류되었습니다. 

● 교육·학교
● 놀이·문화
● 안전
● 폭력
● 복지
● 참여
● 보육 

 

그 중 놀이·문화 분야가 22.0%로 가장 많았고, 교육·학교, 안전, 보육 분야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4개 분야가 아동공약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인데요. 복지 분야는 9.4%, 폭력 분야는 6.5%로 상대적으로 적어, 공약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봐도, 특정 내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학교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 공약이 70%가 넘었고, 놀이·문화 분야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놀이터 등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공약이 78.6%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동들은 매번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참여기구를 확대하는 등 아동 참여와 관련된 공약이 필요하다고 해왔는데요. 아동 참여와 관련된 공약이 단 1건도 없다는 점은 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4.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는 얼마나 들었을까?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아동에게 어떤 공약을 원하는지 묻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제 공약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약을 수립하거나 이행한 경우는 단 6.5%뿐이었습니다. 

 

 

#5. 비례대표 국회의원 아동관련 의정활동

 

선거기간에 공약을 수립하지 않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아동을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확인해보았어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37.3%로 가장 많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교육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 보육이나 돌봄 서비스 및 시설 확대를 위한 활동, 놀이·문화 증진을 위한 활동 순서로 나타났어요. 

 

주로 법을 제·개정하는 입법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아동 토론회나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아동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제22대 국회에서는?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에서 아래의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아동들 또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임을 잊지 말고 아동을 위해 무엇을 약속하고, 어떻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제22대 국회에서는 아동을 위한 공약이 더 많아지길 바라시는 분 
● 아동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고 싶으신 분 
● 아동이 직접 만들고 제안한 아동공약이 궁금하신 분 
모두 ‘미래마켓’으로 오세요! 

 

초록우산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만 명이 넘는 아동들의 목소리가 담긴 아동공약을 판매하는 ‘미래마켓’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바로 미래마켓에서 여러분의 구매(지지)로 아동공약에 힘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해진 아동공약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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