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개선 캠페인

아이의 곁을 지키는 법, 여러분의 서명으로 함께 만들어주세요

부모와 헤어질 위기에 놓인 아동

22만 2천명

출처: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2025.9.), 국가통계포털

  • 경제적 어려움

    65.9%

    전체 한부모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 및 저소득 비율*

  • 불안정한 주거

    19.4%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 돌봄의 공백

    1% 미만

    갑작스런 돌봄상황 시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률**

*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 2023년 가족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24시간 어린이집에 사는 아이, 주말에만 만나는 아빠

입양을 보낼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아이를 지켜낸다는게 의지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지만 솔직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계단은 가파르고, 단열이 안돼서 겨울마다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지원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 감당이 안돼서 일을 시작했죠.

문제는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틈틈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르는건 아니에요. 근데 예약하면 대기가 너무 길고,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를 돌봐줄 분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24시간 어린이집에 사는 아이, 주말에만 만나는 아빠

그래서 어쩔수없이…평일엔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요. 그래서 우린 주말 이틀만 만나요. 아이가 늘 불안해 하는게 느껴져서 미안하죠.

최고의 부모는 못 되더라도 아이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만은 만들어주고 싶은데, 혼자서는 정말 역부족이에요.

아이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위탁가정에 맡겼지만요.

월세 40만원 짜리 원룸에서 아이랑 살았어요. 혼자서도 잘 키우려고 오후 5시부터 새벽 8시까지 야간 택배일을 했죠.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절차도 복잡하고, 야간에는 돌보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긴급한 상황엔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 혼자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우선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를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등본상 아이가 연락 두절된 생부랑 같이 사는 걸로 되어있어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데요.

아이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위탁가정에 맡겼지만요.

이런 나보다는 위탁가정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는게 아이한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했죠.

매일 아이 생각이나요. 핸드폰 너머로 아이가 나를 찾는 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너져내려서 당장이라도 데려오고 싶은데… 아직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만한 집도, 경제적 여유도, 돌볼 여력도 없어요.

언젠가 아이 곁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겠죠?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고

양육비·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일과 돌봄의 충돌
낮은소득

존재해도 닿기 어려운 제도로는 위기가정의 이별을 막지 못합니다.

  • 복잡한 행정 절차
  • 과도한 행정 서류 요구
  • 부처별 다른 기준과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서비스
  • 찾기 어려운 구체적인 서비스 정보
  • 까다로운 자격 조건

모든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자랄
권리가 보장되도록
초록우산은 ‘곁에서 사는 법’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1.주거-돌봄지원 확대 및 분절된 지원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긴급성-안정적 장기 점유 형태의 주거지원과 공적 돌봄이 결합된 지원제도
    신설 및 법률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중심 주거-돌봄-복지 제도의 통합적 제공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아동주거급여 신설 및 ‘긴급주택’의 지자체별 최소 단위의 공급 기준선 설정
국가는 위기가정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주거, 돌봄,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국가적 책무와 절차, 통합적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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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주거-돌봄-복지제도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등 범부처 간 파편화된 서비스 공급 체계
    점검 및 전달체계 일원화
  • 주거-돌봄 분야 전문 통합사례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인력, 예산 확보
  • 긴급 · 야간 · 주말 등 실질 수요 중심 돌봄서비스 확대 및 위기가정 특성
    (가족유형, 아동연령, 돌봄역량, 경제력, 지역 등)에 맞는 돌봄 서비스설계
국가는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안정된 자립까지 주거-돌봄-복지 제도가 연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통합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 확충과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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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곁을 지키는 법여러분의 서명으로
함께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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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사항은 동의하지 않아도 캠페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 선택사항에 동의한 이후에도 무료거부전화(080-870-1940) 혹은 고객센터(1588-1940)을 통해 수신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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