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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2020.07.24 조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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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 58년 제정 이후 개정 없는 민법,  ‘자녀 보호와 교양을 위하여 징계 할 수 있다’ 명시

- 양이원영 의원, 신현영 의원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금지 조항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아동단체, 양이원영 의원과 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