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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와 함께 아동주거빈곤 해소 및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2020.06.17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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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주거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와 함께 아동주거빈곤 해소 및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12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 대회의실에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와 함께 지난 5월 25일 전국최초로 발의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에 대한 공청회를 겸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정책토론회는 작년부터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민생위의 주거권 옹호활동의 결과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의된 조례의 주요 내용 소개와 함께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실태 및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250 가구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인 ‘서울시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 현황’(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주거지원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인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 지원 그 전과 그 후’(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주거 환경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 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다양한 현장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과 시의원, 서울시 주택정책과,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실태와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은 ”막상 정책을 찾아 보려고 해도 홈페이지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또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통해 입주한 집은 녹물이 나오는 등 매우 열악하다” 라고 주거정책 홍보의 부족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로 지원되는 주거의 열악함에 대해 이야기 하며 주거정책사업 및 보호종료 아동지원사업의 개선이 꼭 필요함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한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시 거주, 아동이 포함된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이며,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아동 주거빈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전국최초로 아동주거복지빈곤 관련 조례 발의를 이끌어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서울시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후 순위로 밀리기 쉬운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주신 것에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주거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 받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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