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위한 국회 간담회
- 이주배경아동 5명 및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간담회 진행
- 이주배경아동 입학 안내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협력
※ 사진설명(사진=초록우산 제공)
사진1. 초록우산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10월 29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서 이주배경ㅇ아동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2.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인 발의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현판과 배지를 전달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간담회는 이주배경아동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주배경아동 5명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및 초록우산 김승현 아동옹호본부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배경아동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출생등록 ▲체류권 ▲교육권 등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교육권과 관련해 학교 입학 과정의 장벽, 언어 적응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생히 전했다.
경기 시흥의 이주배경아동 A군(12세)은 “중도 입국 직후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인근 초등학교에서 거부했다”며 “가려던 학교에서 한국어 지원이 어렵다며 입학이 어렵다고 했었다”고 털어놨다.
대구의 이주배경아동 B군(15세)은 서류가 문제가 되어 입학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B군은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약 4개월 학교를 가지 못했다”며 “이후에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는 한국어교실이 없어서 수업 적응이 어려웠다”고 했다.
이러한 이주배경아동의 현실 개선을 위해 김용태 의원은 초록우산과 협력해 같은 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록우산은 해당 개정안이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외국인 아동 정보 연계 및 다국어 입학 안내를 제도화해 이주배경아동 교육권을 개선하는 법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초록우산은 개정안 통과와 함께 대상 범위 확대, 법적 실효성 강화 등 우리 제도가 이주배경아동의 실질적 취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이 취학·입학 통지 대상에서 누락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왔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국내 제도로 구체화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발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용태 의원에 대해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현판과 배지를 전달했다. 초록우산은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을 통해 국희의원들이 입법과 정책 개선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