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논평] 아동학대예산 일반회계 전환을 환영한다
6월 2일 기획재정부는 제 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사업의 재정지원 창구를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일원화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부처와 재원을 단일화 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아동학대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등 3개부처의 예산을 합해 유동적으로 편성해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극히 일부였으며,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아동보호인프라 구축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 기금에 의존해왔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중차대한 국가사업의 예산을 소규모의 한시적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동보호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 같은 예산편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하고 안정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다행히도, 정부는 두 가지 기금에서 별도 운영중인 사업을 모두 일반회계로 일원화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 투자 순위도 조정해 피해아동의 치유·회복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를 통해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우려하며,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회복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과 “이를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탄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환에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2022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 해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은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전문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아동보호 전반에 관한 예산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06.0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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