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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공지합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정책질의서 -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며, 아동의 권리가 보호·존중·실현 되도록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됨에 따라 2020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19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으로 현존하는 아동(영유아, 청소년, 학생 포함)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시민사회연대모임은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아래와 같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은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1.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수립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확립

· 가족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 입양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 통합 운영 및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행

 

2.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 아동학대 대응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인프라 강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3.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보장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없고 전문화된 정책 마련

· 사각지대 수용자 자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4. 아동의 권리주체성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이행

· 어린이·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립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참여 기회와 실질적 권한 보장

 

 

*각 질의내용의 상세사항은 첨부 PDF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게시글 상단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1개 단체 및 시민사회 연대모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교육단체 등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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