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인해 더 이상 아동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예방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입양아동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 학대로부터 구해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정인이가 보낸 구조신호들을 놓쳤다.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지켜내는 일에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무심한 것인가?
2014년, 보육교사의 신고로 국가가 학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이후 7년이 흘렀다.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잘 이행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 무색할 만큼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이들도 끊이지 않았다. 2017년 58명, 2018년 32명, 2019년 28명, 자주 멈추고 고장 났던 이 허술한 아동보호체계를 제대로 잘 정비했더라면, 118명의 아이들은 아직 우리 곁에 숨 쉬고 있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은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관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 특히, 아동이 폭력의 피해자 일 때와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때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입양 후 잘 지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폈다면,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에서 현장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분리 조치 등의 사후 조치가 제때 이루어졌다면, 아동보호체계 전반이 부모의 입장과 상황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운영됐다면, 소중한 생명이 힘없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뼈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 뒤 늦은 소란스러움이 참담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한 명의 아이도 학대로 고통 받으며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예방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어린이재단은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1.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절차를 개선하라. 특히 아동학대 초기개입에 있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강화하는 등 보완체계를 마련하라.
2.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아동이 사망 및 중상해를 입는 경우 가중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라.
3. 즉각분리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쉼터 확충에 따른 예산마련 및 그에 따른 보완 정책을 마련하라.
4. 아동학대 예산을 정부 일반예산으로 편성 및 확대하고, 정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인력,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
5.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마련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강하라.
6. 공무원 및 경찰,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라.
7. 가정 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민법 915조 징계권을 삭제하라.
2021.01.0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