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이 11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한 제26차 아동복지포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지원방안: 그들은 누구인가?’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지원방안’ 포럼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며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과 초록우산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경험과 서비스 욕구, 유형,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연구결과와 함께 초록우산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과와 함의가 공유되었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의 업무협약도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 전 서영석 국회의원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의 개회사와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업무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서홍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경험과 서비스 욕구: 당사자와 전문가의 시선에서 본 지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서홍란 교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취약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살펴본 이들의 공통적 특징과 유형 간 차이점, 돌봄상황에 대한 태도와 감정, 가족돌봄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및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 서비스가 없고, 현행 서비스가 대부분 단기간, 일회성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적다는 점이 지적하였습니다.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 지원, 학습 및 학업 지원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본인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당 도입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지원이 강조되었는데, △학령기에는 안정된 양육환경 △청소년기에는 학업 및 진로탐색 △전환기에는 자립 및 취업 지원 순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 2에서는 정소연 서율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돌봄, 욕구, 유형분석과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소연 교수는 국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돌봄 부담 수준이 스위스, 영국 등 다른 국가의 영케어러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5세 이하 아동의 돌봄부담 수준이 그보다 높은 연령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15세 이하 연령대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족관계와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 △15세 이하 아동도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 △연령·소득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학교 내 복지사의 역할 강화 및 보건복지부·교육부·민간기관 간의 협력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주제발표 3에서는 류나니 초록우산 복지사업본부 복지기획팀 과장이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발표하였으며, 류나니 과장은 2022년부터 민간기관 중 최초로 초록우산이 진행해온 가족돌봄아동 사업의 진행상황과 방향성, 성과, 제한점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정책제언으로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정의·실태조사·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과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연령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안하였습니다.
주제발표 4에서는 정희영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옹호사업팀 팀장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과 함께 한 3년: 나는 돌봄하고 있습니다’를 발표했습니다.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함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실제 사례 및 생생한 목소리가 공유되으며, 자조모임을 비롯한 여러 초록우산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며 자기 자신을 더 돌보게 된 가족돌봄·아동 청소년의 변화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학계 및 공공기관, 현장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팀장은 정책추진현황을 공유하면서, 정책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지원 대상자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명시적 개념 부재 △대상자 발굴과 관련하여 학교, 병원과의 연계 중요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성의 문제 △신청주의 예외 항목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오지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은 학교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지원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하여 공유하고,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확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예방적 개입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등이 제안하였습니다.
이순성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모니터링 연구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업 개선을 위해서는 △연령 특성을 고려한 정책 △영케어러 지원 절차의 간소화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공공영역의 역할 강화 △발굴체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연령 특성과 관련하여, 현재 비교적 높은 연령군의 청년층이 정책의 주 대상으로 부각되어 더 어린 연령의 아동·청소년 돌봄 제공자를 발굴하고 욕구를 차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세원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과장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발굴 추진배경 및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 후 지원가능한 복지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사회보장정보원과 초록우산이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후 더욱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토론자 발표 후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으로 ‘공공에서 생각하는 가족돌봄지원 아동의 정의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술적 정의는 다소 어려우나,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실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연령, 돌봄수준, 경제상황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하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다”며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돌봄카드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일자리 인정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소연 교수는 “연구진 간에도 논의가 많이 된 부분이다”고 언급하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동의 미래를 제한하는 여지가 될 수 있어, 돌봄을 일자리로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서홍란 교수는 찬성하는 입장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에 대해 긍정적 견해이나, 지급 기분에 대한 엄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장에서의 사례발굴이 너무 어려운데, 학교사회복지사와의 협업 경험 및 지원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지언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은 “교육지원청 및 지회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하였다”고 응답했으며, 김세원 사회보장정보원 과장은 “시범사업 데이터를 공유하였으나, 민감정보가 많은 탓에 지자체에만 제공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