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를 즐기고, 미래를 꿈꾸어야 할 시기에 질병과 장애로 홀로 남겨진 가족을 간병하고 보살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가족돌봄아동들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아동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의 이름으로 홀로 짊어졌던 돌봄의 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 이 법률이 필요했을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효자, 효녀’로 불리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이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채 아이들은 소외되어왔습니다.
명확한 정의조차 없었기에 가족돌봄아동의 존재와 어려움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학업과 진로준비 대신 가사와 간병 등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며 성장과 발달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초록우산의 법률 제정 여정
초록우산은 지난 2021년부터 가족돌봄아동이 겪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법률 제정과 함께 국가 차원의 발굴과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가족돌봄아동 지원법 제정 서명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오랜 기간 캠페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이 겪는 문제를 알리고,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열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가족돌봄아동의 일상이 담긴 필름 사진전과 국회의원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했습니다.
17,071명
“가족돌봄아동 지원법 제정 서명에 참여한 국민”
가족돌봄아동 지원법 제정을 위한 마음을 담아,
서명으로 함께 힘을 모아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캠페인 활동과 변화를 공유합니다.
#법률 제정으로 달라지는 아이들의 삶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우리 사회가 가족돌봄아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최초의 국내법입니다.
이제 가족돌봄아동은,
▷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도 당당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담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이 협력하여 아동을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건강,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 자기돌봄비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인정받았지만 문밖을 나서면 차가운 시선과 거절만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던 아이들에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이들이 또래 친구들처럼 일상에서 스스로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초록우산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소외된 아이들을 묵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법률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가족돌봄아동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