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정책은 주거, 고용, 교통, 교육, 돌봄, 문화 등 시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어느 곳에나 ‘아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 아동은 보이지 않고,
누구도 투표권이 없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7대 분야, 66개 핵심공약, 총 229개 세부사업) 이행 분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가장 높은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주민소통분야’는 7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29개 세부 사업 중 아동 관련 핵심 공약은 3개, 세부 사업은 15개로, 세부사업 기준 전체 공약의 6.5%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정책 공약은 전무했습니다. 이는,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을 받은 서울시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전국 합계출산율 꼴찌, 아동학대 사망 건수 2위, 아동주거빈곤율 1위 등의 통계는 서울시 아동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동 정책은 여전히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아동옹호센터에서는 2021.4.7 서울시장 재 보궐 선거를 앞두고 아동정책공약 제안 활동, ‘미래에서 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약 2만명의 아동들이 국회 및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제안했으나 반영이 안 된 정책 및 반영을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이 안 된 공약과, 민선 7기 서울시장 아동 공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정책과제들을 선정하여 5대 분야, 19개 정책, 48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서울특별시> 정책 공약집을 만들었습니다.
[아동정책공약집 보기]
“아동이라면 누구도 학대 받지 않고 집다운 집에서 자라는 것,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며, 어디서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에서 더욱 세심하게 보호 받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동에게 주어지는 수혜가 아닌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아동의 ‘권리’임을 정책 결정권자들이 아는 것.
미래의 유권자, 현재의 당사자, 아동 시민들의 요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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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시장 후보10명에게 아동정책공약집을 전달하였고, 6명의 후보자가 공약 반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들 중3명은 아동 당사자 및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자 공약 전달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박영선 캠프를 찾아 아동들이 목소리가 담긴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선 캠프 정책본부장 박홍근 국회의원은 “오늘 제안해주신 공약은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고, 당선이 되면 공약 이행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아동보호시스템과 관련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자치구 당 1개소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폭 확충 등 아동보호시스템의 공적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추후 있을 선거 공약 수립 시에도 당 차원에서 많은 자문을 요청 드리겠다.”는 부탁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후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어린이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세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투표권이 없는 걸 알지만 자꾸 명함을 주게 되더라고요.” 라며 아동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보이던 후보자와의 만남을 통해 아동정책공약 이행을 약속 받았습니다.
“아동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귀속된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제안해주신 모든 정책에 동의하며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공부도 중요하지만, 잘 쉬고, 잘 노는 것도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권리예요.
서울시장이 되시면, 교육부와 서로 잘 논의해서 아이들이 지나친 경쟁, 공부 스트레스로부터
놀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세, 유재영)
“어떤 친구들은 작은 원룸에 다섯 식구가 모여 살기도 하고,
집에 곰팡이가 퍼져 벽이 까맣고, 온 집이 축축 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친구를 초대할 수도 없고요. 어린이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14세, 이예진)
“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 외에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대부분의 보호종료아동들은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현실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3세,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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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자와의 정책공약 전달식에 참여한 아동 당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동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후보자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어린이에게 미안할 정도로 서울시에는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뛰어 놀 공간이 부족해요.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어요. 좀 더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자극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주거 문제, 안전 통학로 구축 사업도 챙기고,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아이들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모두가 분노하고 걱정했는데요,
종합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여 약자에 대한 모든 폭력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정착금 500만원 들고 나가서 어떻게 생활해요.
사회가 참 가혹하다고 느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에요. 그 부분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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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보궐 선거 대장정의 종료와 함께 미래에서 온 투표 활동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교통 정책, 청년 정책 등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 여기에’ 당사자로서 존재하는 아동들의 목소리가 서울시 곳곳에 퍼져나간 시간이였기를 기대합니다.
정책 전달식에서 시장 당선인이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행복이 어린이들에게 당연한 삶이 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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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후보자가 아동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날을 꿈꾸며, 후보자가 아동의 눈을 맞추고,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공약을 소개하는 날을 꿈꾸며, TV와 라디오에서 아동 당사자들이 제안한 공약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 날을 꿈꾸며, 미래에서 온 투표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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