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캠페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삶은 어떨까요?
모든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아동청소년 주관적 행복도 OECD 22개국 중 22위
아동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중 OECD 37개국 중 30위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첫 걸음, 아동기본법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약이 국내 법 체계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 저출산 정책 과제(2023),
아동정책 추진방안(2023) 등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기본법은 2008년부터 수 차례 발의되었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1대 국회에서도
아동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강훈식 의원 「아동기본법」 (의안번호: 2121756)
양금희 의원 「아동기본법」 (의안번호: 2121733)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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