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의 삶, 들여다봄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캠페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삶은 어떨까요?
모든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아동기본법이란?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법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아동청소년 주관적 행복도 OECD 22개국 중 22위

아동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중 OECD 37개국 중 30위

여성가족부. (2022). 2022 청소년통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Stat. (2019). Social Expenditure

자살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사망하는 나라 OECD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공공지출 비중이 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나라 우리 아동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아동의 삶은 어떨까요?

아동은 태어나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출생등록되어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국가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대안양육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엔 대안양육지침 제20조, 제21조 하지만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의 절반 이상은 가정보호가 아닌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아동은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자유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 참여의 자유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10명 중 3명은 ‘참여권’을 들어본 적 조차 없고, 8명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제시거나 모임에 참여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 교육의 목적은 아동이 개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인권, 자유, 모든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교육의 목적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절반가량은 교과목 중심의 사교육을 받으며, 대학입시나 취업으로 인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기본법이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수 있고, 부모와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 아동의 입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동 누구나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과 관련된 일에 더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첫 걸음, 아동기본법

아동기본법 제정,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약이 국내 법 체계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제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2011년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2019년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 저출산 정책 과제(2023),
아동정책 추진방안(2023) 등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기본법은 2008년부터 수 차례 발의되었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1대 국회에서도
아동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동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과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강훈식 의원 「아동기본법」 (의안번호: 2121756)
양금희 의원 「아동기본법」 (의안번호: 2121733)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아동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걸어온 길

12월 아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실무 TF
구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아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아동기본법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동 의견 대통령에게 제안 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동들의 의견을
모든 대통령 후보자에게 제안 했습니다.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대표단
아동이 바라는 아동기본법 성명서
발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대표단은 아동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동성명서 보기 →

12월 아동이 바라는 아동기본법 토론회
공동주최 및 보건복지부 의견 전달 아동들이 바라는 아동기본법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아동단체들의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마련하고 아동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아동토론회 후기 보기 →

3월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 공동주최 및
국회의원 전달 전국의 아동 110명이 아동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아동기본법 조문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제안했습니다. 원탁회의 후기 보기 →

5월 아동기본법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아동단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주최하여 아동기본법 발의를 알리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7월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의 옹호활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역별 기자회견, 언론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동기본법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 이메일 보내기에 동참해주세요.
이메일은 아동기본법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됩니다.

보내는 내용

국회의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의 삶은 어떤가요?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삶의 만족도 6.8점. 수많은 지표들이 그 답을 대신 말해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아동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께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이 속도감있게 논의되고,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약속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아동기본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들이 아동기본법의 이념에 맞춰 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선언에 동참하신다면, 약속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의원님의 답변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회신 이메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advocacy@child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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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은 동의하지 않아도 캠페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택사항에 동의한 이후에도 무료거부전화(080-870-1940) 혹은
고객센터(1588-1940)을 통해 수신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이메일 발송하기

- 캠페인 참여가 종료되었습니다 -

국민의 소리에 응답한 의무이행자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아동 권리 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걸쳐 존재하는 아동 관련 정책을 통괄하는 법률이 없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기본법이 이번 국회 내에 꼭 통과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모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