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많이 운다는 이유로, 밥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끊임없이 매를 들었고,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았고,
좁은 가방 안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의사에게, 경찰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프다고. 많이 힘들다고… 제발 알아차려달라고…”
하지만 간절한 신호를 알아채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지 않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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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사건
아동의SOS 신호
- 2020년 2월
아동 입양
2020년 5월
아동 몸에 멍이 든 것을 보고
병원이 최초 아동학대 의심신고 - 2020년 6월
양부모 지인이 양모가
아동을 30분간 혼자 둔다며
2번째 아동학대 의심신고 - 2020년 9월
병원에서 아동 기아상태 확인하고,
3번째 아동학대 의심신고
어른들의응답
-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미온적대처, 경찰 단순
몽고반점, 아토피로 판단 내사
후 종결처리하였음 - 아동 진료 병원에서
학대 증거 없다 판단,
경찰'협의없음'
불기소 의견송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양부와 함께 병원 방문했으나
학대 소견없음으로 판단,경찰 현장 내사 종결
2020년 10월 13일
생후 492일 만,
입양 254일 만에 사망
입양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아동의 췌장이 절단되는 등
강력한 외력에 의해 사망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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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창녕 아동학대 사건
아동의SOS 신호
- 2015년
학대와 돌봄 곤란의 이유로 만4세 아동, 위탁가정에 맡겨져 생활
2017년
아동, 위탁가정에서 원가정으로
복귀 - 2020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가정으로 등록
담임교사의 아동 만남 요청을
친모가 3차례 거부 - 2020년 5월
4층 집 베란다에 갇혀있던 아동,
난간을 통해 옆집 베란다로 이동 후
탈출
어른들의응답
- 지자체, 학대 정황 미발견.
입학 초등학교에 학대 전력 미통보. - 위기가정으로 등록됐지만,
지자체 방문 지원 안함
학교 및 교육청, 친모의 아동만남 거부에 대응하지 못함. - 멍든 얼굴로 맨발로 다니는 아동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2020년 5월
병원 치료 후 퇴원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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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천 5세 의붓아들 학대사망사건
아동의SOS 신호
- 2018년 7월
계부의 학대로 인해 피해아동 보육원에 입소
2018년 8월
계부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보육원 찾아가 아동면회를
요청하며 폭언, 협박 - 2018년 10월
계부가 보육원에 재차 무단 접근. 폭언과 위협이 계속되어 지구대에 신고 - 2019년 7월
아동 보호명령 완료
2019년 8월
아동 가정 복귀계부, 심리치료 및 부모교육 전면 중단
어른들의응답
-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한 계부에게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음
- 경찰, 법에 따른 처벌 없이
계부에게 구두경고 조치만 함
법원과 변호사 모두 아동의 보호명령을 연장청구 하지 않았으며, 관할구청도 아동의 시설 퇴소 결정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방문 못하고 전화통화만 진행
2019년 9월
가정복귀 한 달 만에 학대로 인해 사망 -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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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아동의SOS 신호
- 2010년
몸에 상처가 난 채로 유치원 등원
2013년
얼굴에 멍이 든 채로 학교 등교 - 2012년
넓적다리 뼈가 부러져 병원에 후송, 수술
양쪽 손과 발에 2도화상 입어 입원 - 2013년
얼굴에 멍이 든 채로 동네 배회
어른들의응답
-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아동의 상처, 멍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음 - 아이의 부상에 대해 부모의 설명
매번 달랐지만 의사, 간호사, 이웃 등 신고하지 않음 - 이웃들이 아동의 얼굴에서 멍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음
2013년 10월
갈비뼈 16개 골절된 상태로 사망 - 2010년
한 달에 세 명의 아이가 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태어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멍이 든 채로 동네를 돌아다녔고, 피가 나고 뼈가 부러져 병원에도 갔습니다.
밤 마다 울기도 했고, 몇 달 째 학교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훈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남의 집 일이니까” 간섭할 필요 없다고 여겼고,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으니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이제, 체벌을 훈육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아동도 어른과 똑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동도 폭력이 허용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맞아도 되는 어른이 없듯이, 맞아도 되는 아이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모든 폭력을 중단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세부 정책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 1아동보호 공적체계 마련 및 아동학대 예산 일반 회계 전환
- 2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 즉각 수립
- 3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 4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 마련
- 5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
- 6위기 임신, 출산지원 체계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 7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 점검
- 8민법915 징계권 삭제에 따른 홍보 및 비폭력 훈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프로그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