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4월 10일 앞으로 4년 간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당선 후 할 일들을 고민하고 공약으로 만들어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각계각층의 국민을 만나며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만큼 정책을 만드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도출된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나,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전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아동입니다.
선거권은 '자신의 의견과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을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 18세 아동을 제외한 아동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해 아동정책은 늘 후 순위에 머물게 됩니다.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매번 선거 때마다 아동의 목소리가 주요 정당과 후보자의 아동공약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7년 간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모인 2만 4천여 아동의 의견을 분석하고, 2천여 명의 아동에게 의견을 물어 선정한 6대 분야 18개 공약을 도출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아동과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아동공약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 아동의 의견이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공약상점 미래마켓'을 오픈했습니다.
미래마켓은 아동이 제안하는 6개 분야 18개 아동공약을 마켓 상품을 구현해, 누구나 재미있게 공약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함으로써 아동이 제안한 공약을 지지하는 참여 공간인데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간의 캠페인 진행결과, 약 1만 6천여 명의 국민들이 아동공약을 함께 지지해주셨습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 그리고 응답 결과는?
지난 2월부터는 아동이 직접 제안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지지한 아동 공약을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각 정당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국민의 힘과 녹생정의당은 18개 공약 전부를, 더불어민주당은 11개 공약을 반영하고 나머지 공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쉽게도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각 지역구 후보자에게도 아동공약을 제안했는데요. 제안 결과 총 84명의 후보자들이 아동공약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정당 대표자들 "아동공약 적극 검토 후 반영' 약속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3월 11일, 아동대표 6인과 함께 주요 정당의 대표자들에게 아동공약을 직접 소개하고 제안하는 자리도 가졌는데요!
「아동공약전달식에서 전한 아동의 목소리」
"성적으로 줄 세우기보다는 각자의 강점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교육을 마련해주세요"
- 교육·학교 분야 전서현 아동(13세) -
"가정의 경제적 상황, 장애의 유무,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아동이라면
누구든지 편하게 쉬고 놀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이 다양해지면 좋겠어요"
- 놀이·문화 분야 어유민 아동(13세) -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동 의견이 반드시 경청되고 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아동참여·의견존중 분야 임현지 아동(16세) -
"국민이라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복지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특히 아동 정책을 위한 전담기관이나, 아동기본법이 생기면 좋겠어요"
- 복지 분야 양가현 아동(15세) -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공약은 매번 제안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법으로 정한 위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걷는 모든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
- 안전 분야 조서진 아동(13세) -
"아동을 낮춰 부르는 언어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 등을 볼 때면 폭력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문화가 바뀔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폭력 분야 임태민 아동(10세) -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아동들이 제안한 공약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제22대 국회에서 아동공약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아동의 목소리를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해 온 초록우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아동의 시선으로 아동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아동참여권 보장을 위한 초록우산의 옹호활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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