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올해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유아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정부는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교육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안전교육 시간, 횟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재난·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7대 영역에 대한 '표준교육안'이 마련되었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의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학교 안전교육'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학교 내외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14년 약 11만 건, 2019년 약 13만 건, 2022년 약 14만 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충분하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중에서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대책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학교안전관리 지도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는 아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볼 공간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체험 위주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종합안전체험시설은 전국 11개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받는 안전교육의 질이 학교나 선생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표준교육안'이 있지만, 안전교육은 정규 교과목이 아니다 보니 국·영·수 등 교과시간을 쪼개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끼워 넣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중요성이 대두되었던 '생존수영 교육지원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에 따라 예산 차이가 나게 되었고,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은 전체 인원에 약 70%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10년 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학교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출범을 앞둔 제 22대 국회와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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