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 모든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 7조에 출생 등록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는 출생 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은 정부와 사회의 체계로부터 누락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보건,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등록은 아동의 국적, 부모의 법률상 지위 및 법적 관계, 태어난 장소나 방법 등 어떠한 조건에 관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들의 천부적 권리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내/외 모든 아동들의 출생등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 5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를 통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크라체주 삼보지역에서 출생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그 후속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2021 캄보디아 크라체주 삼보지역 출생등록 지원사업 결과보고]
2017년 캄보디아 아동권리분석보고서(ChildFund Cambodia, 2017)에 따르면, 크라체 주(Kratie Province) 내 출생등록을 완료하거나 해당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5세 미만 영유아의 비율은 18%, 그 중에서도 삼보 지역(Sambour District)은 더 낮은 수치인 14.8%에 불과했습니다. 문제의 주 원인은 지역정부, 지역 위원회, 학교 및 보건센터 등의 의무 이행자가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에까지 출생등록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가 출생등록의 필요성과 혜택을 제대로 인식할 기회가 없는 점도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축하파티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 지역 위원회, 관계 부처 공무원과 협력하여 삼보지역 6개 구역[1] 내 출생등록 아동 비율을 60.2%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지역 내 출생등록한 아동의 비율이 75%까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출생등록 인원 기준: 7,019명). 수 천 명의 아동들이 캄보디아 법률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이 되는 성과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가능하였습니다.
1. 의무이행자: 출생등록관련 법/가이드라인/절차 이해 및 적용 강화, “담당자가 잘 알아야 한다!”
사업 이전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단위 공무원이나 각 지역의 위원회들도 출생등록과 관련된 법, 가이드라인, 절차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역정부 공무원, 지역 위원회, 보건전문가, 교사 등 의무이행자 399명을 대상으로 출생등록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각 대상에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교육 전과 비교하여 출생등록 관련한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출생등록 서류를 작성할 때,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무부(Mol)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위원회 인터뷰 중에서-
[1] Sambour, Kaoh Khnhae, Sandan, Kbal Damrei, Roluos Mean Chey, Srae Chis
 The training on birth registration was provided to health centre staff, teachers and VDC members at Sambour Commune.jpg&atSaveNm=EAIUYcQMYE_20210702134234.jpg&check=CKEditor)
 The meeting to prepared plan and materials for village registered campaigns conducted at Sambour Commune hall.jpg&atSaveNm=EAMQEEYcQY_20210702134248.jpg&check=CKEditor)
지역 위원회, 공무원, 교사 등 출생등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회의 진행
2. 지역사회: 출생등록의 중요성과 혜택에 대한 인식 향상, “오해는 풀고, 혜택은 알리고”
출생등록에 비용이 든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 출생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것은 알지만 학교 입학과 같이 출생등록이 공식적으로 필요해지는 시기까지 미루는 경우 등 아동의 즉각적인 출생등록을 저해하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출생등록의 중요성과 혜택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총 14,954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역사회 청년들과 협력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출생등록 역할극을 진행하였으며, 마을 주요 장소에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Srae Rong 마을에 살고 있는 38세의 농부입니다.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역할극을 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출생등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생등록을 할 때마다 담당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할극을 본 뒤에는 출생등록은 나라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아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도 알려주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 입학이나 혼인 신고, 여권을 만들거나 취업을 할 때 출생등록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길 바라니까요.”
-인식 향상 이벤트에 참여한 지역주민 인터뷰 중에서-
 Youth group performed street shows during the awareness raising event at Sambour village, Sambour.jpg&atSaveNm=EAUEQAYEEA_20210702134322.jpg&check=CKEditor)
출생등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역할극을 하는 지역사회 청년들
 The awareness raising event on birth registration conducted at Srae Traeng village, Kbal Damrei Commune.jpg&atSaveNm=EAUIEcYQEE_20210702134335.jpg&check=CKEditor)
지역주민들에게 출생등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
3. 아동과 지역주민: 출생등록 접근성 향상, “찾아가는 출생등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역위원회 및 마을 리더들과 협력하여 아직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들을 파악하기 위한 ‘출생등록 마을 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마을 구조에 따라 그려 넣고, 가정 당 아동 수 및 출생등록 여부를 표기하였습니다.
 KH06-038 - Evaluation Report (FINAL) Layout.jpg&atSaveNm=EAcAAMUUAY_20210702134359.jpg&check=CKEditor)
Paklae 마을의 출생등록 마을 지도
이렇게 작성된 지도를 기반 삼아, 지역위원회가 마을로 찾아가 주민들이 따로 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총 131회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3,669명이 출생등록을 하게 되어, 캄보디아의 법률로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The activity village campaign to register BC and BVC in Kohreal village, Sambour commune, Sambour district.jpg&atSaveNm=EAAEYMQUQY_20210702134424.jpg&check=CKEditor)
Kohreal 마을에서 진행된 출생등록 이벤트를 통해 등록된 아동들
 Village campaign to register birth certificates in Kbal Damri Commune, SB in Dec 2019..jpg&atSaveNm=EAEAUcYEAQ_20210702134440.jpg&check=CKEditor)
마을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중인 Kbal Damri 지역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침인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에서는 출생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은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무료인, 보편적이고, 잘 관리되는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시스템은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이동식 등록 기구의 제공과 같이 가족의 상황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은, 삼보지역의 출생등록 문제에 주목하고, 지역과 아동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촉진하여 지속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부모라는 의무이행자가 출생등록에 대해 알게 되어 자녀들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지역 위원회라는 의무이행자가 출생등록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마을에 방문하여 이동이 어려운 보호자의 자녀들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마을의 리더라는 의무이행자들이 출생등록은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즉각적인 출생등록률의 향상뿐 아니라, 추후에 태어날 아동들이 즉각 출생신고되는 것, 그리고 등록된 아동들이 건강권, 교육권, 참여권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것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본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출생등록률이 낮은 캄보디아 삼보 내 다른 지역에서 후속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삼보지역 내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식수위생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들이 꿈을 키우며 올곧게 자라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