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후, 우리가 겪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초록우산은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2025년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대응 아동보고서’ 발간회를 가졌습니다. 조인철 국회의원, 김우영 국회의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초록우산이 공동주최 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아동권리옹호단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아동보고서가 어떻게 집필됐고, 발간됐는지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 들어보셨나요?”
요즘 세대를 두고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온라인 공간은 아동에게 학습의 장이자 친구들과 소통하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의 확장은 새로운 기회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아동이 디지털 공간에서 겪는 위험과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온라인 성매매, 그루밍,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를 발표하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2024년 3월부터 아동의 관점에서,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이 마주하는 위험과 권리 침해 요소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아동보고서를 집필하고 발간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2024년 4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였고 아등들이 직접 기획한 설문조사는 전국 504명 아동, 청소년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개인정보, 디지털 환경 속 유해한 콘텐츠, 사이버폭력과 그루밍, AI로 파생되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발간회에서 발표된 아동들의 주요 목소리를 살펴볼까요?
1. 약속을 이해하고 개인정보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관련된 교육을 만들어 주세요.
② 아동 친화적인 ‘쉬운 약관’을 제공해 주세요.
③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2. 유해한 콘텐츠에서 보호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① 아동이 거짓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②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의 노출을 막아 주세요.
③ 불법정보 차단과 피해 예방을 강화해 주세요.
3. 디지털 환경 속 안전한 관계와 소통이 시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① 온라인 그루밍 전반을 규제하고 플랫폼 내 아동 보호 장치를 강화해주세요.
② 디지털 환경 속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주세요.
4. 새로운 위험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①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마련해 주세요.
② 딥페이크 등 AI 성 착취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주세요.
③ 왜곡된 가상 캐릭터와 가상공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국회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들의 발표 이후 국회의원들이 답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핵심적인 일상 공간이 되었으며, 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복잡한 이용약관, 불투명한 알고리즘, 허위정보 등 디지털 환경에 내재된 구조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디지털 공간은 얼굴을 마주 보며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 속에서 자신의 감정 일부만을 드러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감 교육이 중요하며, AI를 인간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고와 성장을 돕는 도구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아동과 어른이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함께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조인철 국회의원, 김우영 국회의원,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과 아동권리옹호단은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아, 위험 요소를 안전한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상징적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위험을 가리거나 일시적 완화가 아니라, 위험을 명확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과 지속적인 이행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고서는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간회를 공동주최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Sophie Kiladze 위원장님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요.
아동보고서를 통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디지털 기술이 어떤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4가지 문제는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안전, 존엄성, 그리고 자유와 직결되는 일상의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을 심의할 때,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여러분의 보고서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가 이번 심의 과정에 확실하게 반영될 것을 약속합니다.
- Sophile Kiladze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
이 아동보고서는 이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어 대한민국의 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