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 인사말 中
최근 딥페이크 사건을 비롯하여 아동의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도박, 마약, 유해물 노출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온라인 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영국은 각 2021년, 2023년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조차도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가 올해 상원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1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초록우산과 김한규·노종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논의의 시작 :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란 주제로 아동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발제 1.
“미디어 이용의 저연령화와 이용시간 증가는 자연스럽게 디지털 유해환경 노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성범죄, 마약, 도박, 사이버 폭력부터 자해 및 비행까지 다양한 위험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배상률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디지털환경에서의 다양한 아동 유해환경과 아동의 위험행동 유발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 발제 2.
“해외의 온라인 세이프티 관련 법처럼 플랫폼 기업의 사전규제 및 규제 콘텐츠 범위 확대,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국내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초록우산의 강영은 사내변호사는 최근 해외(영국, 호주, 미국)에서의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관련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법(정보통신망법)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종합토론
발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의 정서우 학생, 푸른나무재단 인성진로센터의 조성훈 과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박엘리 기획팀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의 최진응 입법조사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승호 통신심의기획팀장이 참석하여 아동 온라인 세이프티 제도 마련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아동, 청소년은 여러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정서우 학생의 토론문 中 -
정서우 학생은 현 상황을 직접 경험한 아동의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유해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박엘리 팀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 등장에 따라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기보다는 효율적인 자율규제 메커니즘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은 타당하나 기존 공적 규제 시스템과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현재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온라인은 이미 교육, 취미, 여가, 놀이부터 사소한 대화까지 이뤄지는 또 하나의 사회입니다. 아동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가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 라는 전 사회적 공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초록우산에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 청소년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 10월에 발간하였습니다. 캠페인 및 관련 연구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